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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규제가 선박금융에 미치는 영향은?(I)

BFC관리자 2022-01-28 10:29 VIEWS 855

지구 온난화 문제가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집중호우, 과거와 다른 더운 여름 또는 추운 겨울 등 기상이변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는 18세기 이후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오존층의 파괴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세계적으로 산업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규제는 1992년 유엔기후협약이 채택된 이후 교토의정서(2005년), 신기후체제 파리협약채택(2015년) 등 유엔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120개국 정상들이 지구온도 1.5℃ 이내로상승 억제를 위한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대표 결정문으로 선언하고, 재원, 감축, 협력 등 분야에서 각국의 행동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제물류를 담당하는 해운분야에서도 2012년 기준 국제 해운의 탄소 배출량이 전세계 배출량의 약 2.2% 수준인 약8.0억톤을 차지하고 있었고, 2050년까지 50%에서 250%까지 배출량이 증가될 것이라고 추정되어 해운산업의 탄소배출규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8년 4월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해사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72차 회의에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IMO 초기전략에 관한 결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8년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해운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5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과 탄소집약도를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초기전략(IMO Initial Stretegy)>

출처: DNV, 검색일 2021. 5. 3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적인 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및 화물을 제공하는 화주들이 나서서 선박에서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촉진하는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IMO, Third IMO GHG Study 2014, Table 1

RESOLUTION MEPC.304(72) (adopted on 13 April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