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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조세리스(JOLCO)는 뭘까요?

BFC관리자 2022-04-25 14:36 VIEWS 112

 Seaspan의 컨테이너선 70척에 대한 구조화금융을 설명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ECA를 활용하여 22억불을 조달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 17억불은 일본운용리스(JOLCO)를 이용한 국제적인 구조화 금융(cross-border structured ship financing)으로 조달하였습니다. 구조상으로는 인도전금융(pre-delivery financing)과 인도후금융(post-delivery financing)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선박 건조중에는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Sinosure)의 보증을 기반으로 HSBC은행이 중국에 발주된 8척 컨테이너선에 대하여 인도전금융을 하였고 한국 삼성중공업에 발주된 10척의 컨테이너선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보증을 기반으로 Citi은행이 담당하였습니다. 인도후금융에서 특이한 점은 Seaspan이 자기자본을 납입하지 않고 일본의 운용리스(JOLCO) 구조를 활용하여 일본내 투자자, 중국과 한국의 ECA 보증 및 HSBC은행과 Citi은행의 상업은행금융을 구조화하여 18척의 선박금융을 조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딜은 전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시도된 것으로 조선소 소재 국가의 ECA 보증을 기반으로 조선소나 선주와 전혀 관련없는제3국인 일본의 조세리스와 병합한 국제적인 구조화금융으로 평가받았으며, 저명한 국제 금융지인 Marine Money에서 2021년도 최우수 금융계약(deal of the year)에 선정되었습니다.


 

Seaspan Corporation $1.7 billion Chinese and Korean ECA-Covered JOLCO Facilities for 18 x Newbuilding Containerships

 조세리스의 일종인 일본운용리스(JOL, Japanese Operating Lease)는 1999년 일본내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등 투자자 인센티브 제공 및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현재는 기존 구조에 조기구매옵션(EBO, Early Buyout Option)이 포함된 JOLCO(Japanese Operating Lease with Call Option) 형태가 일반적이며, 항공기·선박·컨테이너박스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이 설립한 일본내 SPC (익명조합, TK*)가 항공기·선박·컨테이너박스 등을 매입하여 항공사나 해운사에 리스 할 경우 리스자산에 대하여 특별상각을 허용하고, 이로 인한 일본내 SPC의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여 법인세 납부이연 효과를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효과 중 일부를 리스이용자인 해운사에게 리스료 할인을 통해 공유(Share)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최소 선가의 20%이상을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투자할 뿐만아니라 선박의 잔존가치위험을 져야하기 때문에 일본세무당국에서는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운용리스(JOLCO) 현황

 2020년도에는 팬더믹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1% 감소한 2,582억엔(103건), 2021년도는 소폭 감소한 2,337억엔(100건)이 성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112건에 2,642억엔으로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분야별로는 항공기 63%, 선박 22% 및 컨테이너박스 15%를 차지하고 있어 항공기에 대한 투자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조세리스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본운용리스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저희 나라도 세금 제도를 할용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조성되어 선박투자 활성화 및 해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출처: Marine Money, Vol 38, Q1 2022

https://www.ankhpartners.com/80/ 검색일 2022. 4. 5

약어: *TK(Tokumei-Kumiai, 익명조합)